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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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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조운
2
광장
2
로원
1
우일
1
우송
1
융평
1
재상
1
대륙아주
1
매헌
1
목성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일규
1
김형준
1
배진한
1
문강석
1
백진욱
1
김영갑
1
배선혜
1
이강은
1
김윤권
1
백주선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고법 2024. 2. 22. 선고 2023누53012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4상,202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3년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두36724 판결
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공2023상,608]
아파트수분양권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2년
3. 서울고법 2022. 9. 22. 선고 2022누34502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3상,23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2021년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5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6. 수원고등법원 2021. 12. 24. 선고 2021나103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7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도18700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1상,662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
형법
2020년
8. 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9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주택건설촉진법
10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
아파트수분양권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2019년
11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두39277 판결
[수분양자지위확인][미간행]
수분양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13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012년
13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4. 18.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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